역사 속 개인회생의 3대 재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월 한달동안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다. 특출나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불어났고,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약 2조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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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1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4조3084억원으로 지난 10월 말 688조1072억원 준비 8조2001억원 상승했다.

6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95조5831억원으로 지난 7월말 483조7700억원보다 4조8237억원 불었다. 전세 대출 잔액 역시 9월말 113조3334억원에서 8조9721억원 많아진 119조306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모두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도 결국 대출이 나오니 오르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 컸다는 의미'라고 이야기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법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에서 http://edition.cnn.com/search/?text=개인회생 7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4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별 DSR 90% 규제를 반영하였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개인회생 4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2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방법의 대출 억제 효능이 나타나려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 지인은 '주담대에 포함되는 중도금 대출 등은 몇년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회차별로 반영되기 덕분에 정책 효능은 천천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하였다.

6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0조8940억원으로 전월말 134조296억원보다 6조8639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는 공모주 청약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저번달 26~30일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청약에는 54조3010억원이 몰렸다.

시중은행 직원은 '8월 말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어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번달 27일 이번년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3%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혀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를 보내면서, 은행은 물론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증가시키는 등 관리에 나섰다.